‘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에 따른 총동문회 결의문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 지난 8월 31일 발표한 2013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모교가 포함된 것에 대하여 10만 동문은 충격과 함께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전체 대학 중 교육여건 하위 15% 대학으로 지정되어 1년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것은 해방 후 임시정부 요인들이 최초로 설립한 민족사학인 모교의 개교 이래 최대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금번 교과부의 조사에서 모교는 전임교원 확보율이 52.9%로 61% 충족이라는 절대기준에 미달하였다. 전임교원 확보율과 취업률에서 수도권 49개 대학 중 각각 48위에 머문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물론 모교에서 석명(釋明)하듯이 교과부 조사지표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교과부나 평가지표의 탓으로만 성토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에 대한 규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재단 이사장 이하 모든 재단 이사의 사퇴를 촉구한다.

이번 발표 직후 학교 측에서 내놓은 대책으로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으로 금전적인 손해는 7억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하면서, 올해 안에 전임교원을 70명 이상 증원하여 전임교원 확보율을 61%로 높이고, 취업준비생 300명을 집중 관리하여 취업률을 높인다는 단순한 대책만을 내놓았다.

이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 채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민족사학 국민대학교에 ‘부실대학’이라는 굴레가 씌어져 학교 이미지가 벼랑 끝으로 추락했는데도 말이다. 

현재 재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으며, 자퇴 및 타 대학으로 대거 편입하는 사태가 현실화될 것이다. 특히 2013년 입시에서 부실학교라는 이미지로 우수학생을 유치하지 못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학교법인(이하 재단)과 학교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가장 피해를 보았을 2만 4,000여 재학생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는지 먼저 묻고 싶다.

또 사회적으로나 주변으로부터 받을 각종 불이익 등 재학생과 졸업 동문들에게 끼친 무형의 손실을 누가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이에 총동문회는 교과부에서 제시한 지표관리를 소홀히 한 재단 및 학교 측에 명확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재단 이사장 이하 모든 재단 이사의 사퇴를 촉구한다!!!

– 지난해 정부지표 관리에 소홀히 대처했던 이성우 전임총장 이하 관련 교직원에 대한 책임 소재와 함께 신상필벌을 요구한다!!! 

 

– 모교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총장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 구성을 촉구한다.

이번 사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 구성을 촉구한다. 그 비대위에 모든 권한을 주어 학교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재단으로서 자기의 역할과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진이 사태 해결에 주역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개방이사 선임을 아무 이유도 없이 미뤄오고, 총장 이하 모든 보직 교수들을 재단의 하수인으로 삼아 독단적인 학교 운영을 해왔기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총동문회는 앞으로 재단은 학교 운영에 대한 일체의 간섭을 중지하고, 총장을 중심으로 새로 구성될 비상대책위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구한다. 또 올해 초 시행하기로 약속한 개방이사를 빠른 시간 안에 선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재단의 과감한 투자만이 이번 사태의 해결책이다.

이번 사태는 이미 10년 전부터 예견되어 왔던 일이다. 교과부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대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그동안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해 꾸준히 평가지표를 발표하고 대학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왔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반값 등록금 시대의 도래,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실업 등 대학도 이제 경쟁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투자하지 않는 대학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

지난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되었던 상명대나 원광대 등의 경우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단의 과감한 투자와 학교 구성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올해에는 부실대학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000억 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쌓아 놓고 교육여건 개선 투자에 소홀했던 학교 당국과 법이 정한 재단전입금조차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열악한 재단은 모교 발전의 걸림돌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특히 우리 재단은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과 함께 감사 선임권, 총장 임면권, 교수 임면권 등 막대한 권한을 쥐고 있으면서도 의무는 소홀히 하고 있다. 

이에 총동문회에서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재단의 과감한 투자를 촉구한다. 재단이 소유한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말이다. 만약 적극적인 투자를 못하거나 할 능력이 없다면 재단은 즉각 학교에서 손을 떼고 학교 경영권을 능력자에게 넘기시길 진심으로 권하는 바이다.

 

– 총동문회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모교의 정상화에 함께 할 것이다.

총동문회는 내년도에는 교과부가 제시한 지표 달성으로 본래의 전국 평가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그 원인과 대책을 마련해 학교 당국이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다. 모교 정상화를 위해 협력해야 할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이를 위하여 대대적인 발전기금 모금을 통해 해공장학회의 장학금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취업동문 멘토제, 동문기업 일사일구(一社一求) 운동, 동문기업 취업박람회 등 후배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총동문회는 실추된 모교 이미지의 정상화를 위해 동문들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총학생회, 재학생은 물론 교직원들과의 연계를 통해 모교의 환골탈태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아래와 같이 이번 사태의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 10만 동문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재단 이사장 이하 모든 재단 이사들의 사퇴를 촉구한다!!!

– 지난해 정부 지표관리에 소홀히 대처했던 이성우 전임총장 이하

                      관련 교직원에 대한 책임 소재와 함께 신상필벌을 요구한다!!!

– 학교 정상화를 위해 비상대책위를 즉각 구성하고 전권을 위임하라,

                                              재단은 개방이사를 즉각 선임하라!!! 

              

–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재단의 과감한 투자를 원한다.

         만약 투자를 못하거나 할 능력이 없다면 재단은 즉각 학교에서 손을 떼라!!!

                                                                                                                                                                                                                    2012년  9월  6일

 

                                                    국민대학교 총동문회